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		제안년월일 : 2020. 6. 4. 제 안 자 : 김국환,서정호,김강래,박인동, 이용선,김준식,김희철,이병래,이오상,김성준, 고존수,임동주,강원모,박종혁,전재운 의원

1. 주    문

국내 100만 명의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 중국동포가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이중 87만 명이 외국국적으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재한(귀환)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차별과 불이익한 상황에 놓인 동포를 위한 ‘재한동포법’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건의함.

2. 제안 이유

2019년 10월 기준 국내 100만 명의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가 장기체류하고 있음. 14만 명 정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87만 명은 외국국적으로 남아있음. 87만 명의 동포 중 영주권자가 9만 명에 불과함.

정부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를 위해 법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들이 있으나 100만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센터가 없는 것이 현실임.

재한(귀환) 동포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차별과 불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혈통주의로 법이 바뀌었으나 지금까지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은 외국국적동포를 2종류로 구분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에 대해 대학졸업 등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아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왔음.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들은 여전히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시행이 무색하게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도록 15년 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보장이 필요함.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지만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과 비교하여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0여개가 있는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함.

동포 대부분은 국내에서 5년 이상,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으며, 3대, 4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경제기반과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으며, 대부분 정착하는 경향임. 따라서 동포에 대한 자녀문제, 복지, 취·창업,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외동포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100만 명의 재외동포가 차별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지 않고 사회, 경제, 의료, 문화 등 삶에 밀접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재한동포법’을 제정하고,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ㆍ건의함.

3. 건의안 이송처

대한민국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4. 첨부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1부.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2019년 10월 기준 국내 100만 명의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가 장기체류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중 14만 명 정도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87만 명은 외국국적으로 남아있습니다. 87만 명의 동포 중 영주권자가 9만 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를 위해 법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들이 있으나 100만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센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한(귀환) 동포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차별과 불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4년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혈통주의로 법이 바뀌었으나 지금까지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으로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은 외국국적동포를 2종류로 구분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그동안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에 대해 대학졸업 등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아닌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국가(CIS) 출신 동포와 중국동포들은 여전히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재외동포법’시행이 무색하게 출신 국가에 따른 동포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도록 15년 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체류자격 보장이 필요합니다.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 법률이지만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등과 비교하여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200여개가 있는 현실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동포 대부분은 국내에서 5년 이상, 10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으며, 3대, 4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기반과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으며, 대부분 정착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동포에 대한 자녀문제, 복지, 취·창업,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외동포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100만 명의 재외동포가 차별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지 않고 사회, 경제, 의료, 문화 등 삶에 밀접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한동포법’을 제정하고,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ㆍ건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